BK21 사업이 1999년 시작했으니 올해가 20년째다. 7년 주기로 후속사업(1단계 - 2단계 - 플러스 - FOUR(?))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올해 초쯤 정책연구가 마무리되어야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2020~21년 즈음 후속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정책포럼을 열었다고 한다. (11/27, 고대에서 개최)

보도자료와 발표자료는 아래에서 다운 가능: 

11-27(화)석간보도자료(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과+대학원+교육연구역량+강화를+위한+공론화의+장+열려).hw

(붙임2)+BK21+후속사업+개편+기본방향(안)+발제.pdf

가칭 BK21 FOUR (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이런거 왜 또 안 나오나 했다...)는 2020년 9월부터 추진될 예정이고 정책연구는 연세대 행정학과 하연섭 교수 주도로 18' 8월~11월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었을리 없고 이분들도 각종 수정 요구에 아직까지도 보고서 마무리에 여념이 없겠지...) 

덧. 근데 교육부도 연구재단도 BK21 페이지에서도 해당 과제 공고문을 찾을 수가 없음...(찾는 분께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발표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마련했다는 시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원래는 내용만 요약정리하려 했는데 코멘트를 달다보니 너무 길어졌다...

- 뿌려주기 식 지원에서 집중지원으로 바꿔 세계 100위 수준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 '교육연구단'으로 축소, 단별 사업비 3배 가량 확대 (5억 to 16억,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도 2724억 to 5630억으로 2배 인상)

Comment:

발표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대학원 재정지원의 집중화 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전체 예산 2배를 확보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 개수 축소와 아래 대학본부지원금 30% 배정 항목은 BK21을 보다 공식적으로 '대학원재정지원사업'화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BK21은 1999년 출범할 때 부터 '선택과 집중'을 표방해왔고, 2단계-PLUS로 이어질 때도 항상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어쩌다보니 - 개인적으로 지역정치와 학계 내 정치 싸움(?)의 결과라고 보는데 - 과정도 결과도 '선택과 집중'이라기엔 뭔가 애매해진 게 사실이다. BK21 FOUR도 이전 사업의 전철을 따를까? 그건 또 모른다. PLUS까지는 대학원 규모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였지만 2016~7년을 기준으로 꺾였고 앞으로는 하락세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의도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도 있다. BK21 정책과 함께 '선택과 집중'이 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더 합당해보이기도 한다. 

- 사업단 별 -> 대학원 전체:

전체 사업비 중 30% 대학본부 지원(간접비는 따로 3.5~5% 배정하는 것처럼도 보이나 불분명), 다만 미참여 학과 지원 금지 제한 있음 (원래 간접비는 5% 이내였음)
학과 전체 참여 유도

Comment:

단별 사업비가 16억이니 30% 대학본부 지원금은 약 5억원 정도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비하면 매우 적고 쓰임새도 여러모로 해당 학과 대학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여태 대학들이 소규모 재정지원사업에도 사활을 걸어온 것을 고려하면 앞서 말했듯이 BK21 역시 '대학원재정지원사업'이 되어 경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 

뒤에도 나오지만 30%를 대학본부지원금에 배정했으니 이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중요히 여겨질텐데, 이 평가 역시 기존 BK21과는 달리 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이다. 아마 초반에는 대학원 별로 괜찮은 실험적인 시도가 이뤄질 수 있을텐데, 그 중 긍정적인 시도가 잘 살아남으면 이 30% 배정금액이 신의 한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 체면치레와 paperwork으로 가득차서 차라리 대학원생 지원금액을 늘리는게 나았을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 연구실적 -> 인재육성:

'미래인재 양성형'과 '혁신성장 선도형' 구분 지원 
장학금 월 60/100 (석/박) -> 80/150(석/박) 확대, 박사 수료생 월 100 생활비 제공
(원래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창의 인재양성형'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었음)

Comment:

뭐 '~ 인재양성형'으로 구분하는 거는 단어바꿔치기일 뿐이고...('혁신성장!')

최대금액 변경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또 기존 BK21 사업단 장학금 수혜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최소금액 확대는 언제나 환영이다. 과기특성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서는 최대금액 변경도 꼭 필요하다. 

박사 수료생도 원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00 보장은 큰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다만 수혜가능기간을 분명히 제한할텐데 그런 세부사항은 나와있지 않다.  

- 형식적 융복합 -> 사회문제해결형

사회문제 해결 교육연구단 별도 육성

Comment:

이것도 뭐 그냥 정부 정책기조에 맞장구 쳐주는 용도라고 생각.

- 그 외 주요 내용
외국인 유학생 비율 40% 초과 금지 (원래 별도 제한 없었음)
대표성과 위주 질적 평가 중시, 대학 차원 대학원혁신 평가 도입
선정권역 전국/지역 구분 없이 단일권역화하는 대신 평가패널 별 2개 이상 지역대학 선정 의무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평가패널이 2개 사업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 불분명)
참여대학원생 조교/연구원 업무 계약 체결 의무화
행정인력 채용 비목 별도 마련 통한 대학원생 행정업무 부담 경감

Comment:
외국인 유학생 비율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PLUS 사업 때 유학생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던 사업단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 확인이 필요할 듯. 그와 별개로 이런 제한을 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 세금을 외국인 유학생한테 쓰면 안되지!와 같은 이유면 연구진이 굉장히 오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선 별다른 근거가 생각이 안난다...)

질적 평가 중시한다는 것도 매번 나오는 내용이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대표성과 위주'와 '대학 차원 대학원혁신 평가' 두 내용 모두 경험상 '밖에서 보기 좋은 사례'가 높은 점수를 딸 확률이 높아 다소 우려되긴 한다. 그 대표성과라는 것도 결국엔 IF 높은 저널 게재가 아닐지... 대학 차원 대학원혁신도 결국엔 졸업 요건에 IF m 이상 저널 n 편 추가를 통한 연구역량 증대가 아닐지...

단일권역화는 결국 교육부 내부 조율을 통해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평가패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아 뭐라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대학구조조정 가속화와 함께 갈듯...

마지막 두개는 두팔 벌려 환영이다. 다만 BK21 사업에서 주는 돈은 조교/연구원 업무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의무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따져보아야 한다. 대학원혁신 방안에 포함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인력 역시 이미 지금도 위촉연구원 등으로 별도 채용하고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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